연구소소개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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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07월2015년 한・일 사회적기업세미나 (일본 도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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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월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 3층으로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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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● 2015년 주요 공익소송
- LH공사 장애인차별 공익소송제기(경상북도 상주)
- 염전노예장애인사건,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
- 부당한 수갑사용, 보호자 동석거부, 심야조사, 욕설과 폭행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-
201412월국가인권위원회 ‘대한민국인권상’ 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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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(내 이름은 나나에요) 출간
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(가까이서 보기, 멀리서 보기) 출간 -
10월2014년 제5회 한・일 사회적기업세미나(서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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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월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경북지소) 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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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월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영등포구 당산로 씨티21빌딩 3층으로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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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● 2014년 주요 공익소송
- 지적장애를 이용한 신분증도용 및 휴대폰 및 카드개설,
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(승소)
- 장애인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
- 시각장애인전철 선로 추락 차별구제 청구 소송
- 지적장애인 사기결혼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소송
- 정신장애인강제입원 조항 헌법소원 -
201312월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위탁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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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시각장애인 볼라드 관련 공익소송 승소
장애인국제교류대회 개최(대만 타이베이) -
10월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(소곤소곤 화단에서 생긴 일) 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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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월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위탁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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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월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징역 3년6개월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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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월양평군청 의뢰로 장애인미신고시설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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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월‘가전제품 등 장애인 점자표시 표준화’ 연구 (한국표준협회 연구용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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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월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
아산시청 의뢰로 장애인미신고시설 조사 및 분리조치 -
03월보건복지부 ‘인권침해예방센터’ 위탁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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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월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공익소송
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경기지소) 설립 -
연중● 2013년 주요 공익소송
- 장애인을 돌봐 준다는 명목으로 재산을 가로챈 부부에 대한 등기발소 및 반환청구소송
-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
- 충남 S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고발
-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형사고발
- 시각장애인 ‘볼라드’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(수원지방법원 2013나2624)
- 원주귀래사랑의집 관련 진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제기(승소)
- 00대학 장애인교직원 승진차별 및 직무배치 차별소송(승소) -
201212월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 ‘언론부분’ 수상
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
시각장애인 전철역 추락에 따른 손해배상 공익소송 -
11월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<함께 부르는 정글음악대> 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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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월제4회 한·일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움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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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월‘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’ 형사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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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월제3회 대구대학교 ‘사랑, 빛, 자유 상’ 수상
김제 영광의 집 사건 피해자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-
04월CJ E&M 넷마블과 업무협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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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● 2012년 주요 공익소송
-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/엘리베이터 설치 청구(조정성립/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3003(차별구제)
- 종로 3가역 승강기 설치 청구 소송
- 시각장애인 전철 선로추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
-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(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)
- 의족에 대한 산재 불인정 취소청구소송(승소)
- 원주귀래사랑의 집 사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-
201112월장애인화장실 남녀 미구분에 대한 공익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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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제3회 한·일 사회적경제국제심포지움 개최 (서울)
장애인이동권 중 저상버스, 엘리베이터 미설치 관련 공익소송
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<별이 빛나는 이유> 출간 -
09월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적장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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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월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서울지소) 설립
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교재개발 (보건복지부 연구용역) -
06월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마포구 망원동 마포로얄프라자 8층으로 이전
10년간 컨테이너에 갇힌 장애여성 구출 -
04월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제4대 이태곤 소장 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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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월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발표
성년후견제 전국순회토론회 시작
중증장애인 스토리텔링 전국사업 연중진행 (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) -
연중● 2011년 주요 공익소송
- 성폭력 피해 미성년 지적 장애인의 무고 피소에 대한 형사 소송 승소(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263)
-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소멸시효 완화 판결(위자료 청구소송 승소/전주지방법원 2011가단40092)
- 저상버스 도입 소송 -
201011월제2회 한·일 사회적기업 국제심포지움 (오사카, 도쿄)
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<내 이름은 동그라미> 출간 -
06월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 핸드북 제작 (인권위 용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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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월한·일·중·필 장애인국제교류대회 참여 (중국 주최)
성년후견제 독일연수
장애인미신고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-
03월보건복지부 ‘인권침해예방센터’ 위탁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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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12월‘한국의 사회적기업, 장애인 고용의 대안인가’ 토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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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
제1회 한·일 사회적기업 국제세미나 개최 (서울)
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<나도 달린다> 출간 -
07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를 위한 ‘공익소송지원단’ 출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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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월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실종 지적장애인 공익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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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 발대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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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월청강대 청각장애인교수 장애차별에 대한 공익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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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● 2009년 주요 공익소송
- 공익소송지원단 결성 및 운영 -
200811월함께사는 세상만들기 동화책 <내 마음의 눈> 출간
장애우대학 28기 개설 -
04월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,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
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민관합동조사 -
01월양계장에서 18 년 동안 노동력 착취, 생계비 횡령 당한 지적장애인 부부 위자료 청구공익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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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● 2008년 주요 공익소송
- 충북 00군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형사고발
- 언니 부부에 의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당한 정신장애여성 사건 형사고발
- 지적장애인 앵벌이 강요사건 형사고발
- 전라도 담양군 돼지 축사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(합의)
- 경남 창원 농장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(1천만원 합의)
- 경남 합천 우사 사장의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(3천만원 합의)
- 외국인에게 집단 성폭행과 결혼강요당한 지적장애여성 사건 형사고소
- 경남00개인운영신고시설 ‘00’의 집 인권침해 사건 형사 고발
- 00대학교의 청각장애인 교수 장애차별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
- 실종 지적장애인, 정신병원 사망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-
200712월‘리드릭’ 사회적기업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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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장애우대학 27기 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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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월전국장애인활동가대회 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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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월정신지체인권침해 피해보상, 법원 첫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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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월장애인국제교류대회 (한국·일본·베트남·필리핀 - 베트남 하노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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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월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 국회 통과
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대전지소) 설립
인터넷 <함께걸음> 창간 -
연중● 2007년 주요 공익소송
- 대전시 지적장애인 40년간의 노동력착취 사건 형사고발